[매일신문]"산재 신청과정에서 유족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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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씨 조회 239회 작성일 2021-11-14 23:04:29본문
"산재 신청 과정에서 유족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이수진 TV 영상 캡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만큼이나 피해가 큰 가족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족들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부터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고태은 가톨릭대 석사과정과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노무사,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산재가족 경험연구'를 발제한 고태은 가톨릭대 석사과정은 "재해자의 가족들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 제출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가족의 고통은 나날이 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장이 큰 법인회사일 때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53) 씨도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씨는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가 전부였다. 필요했던 자료를 찾기 위해 세상을 떠난 아들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뛰어다녔다. 산재는 가족이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미비했던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만큼이나 피해가 큰 가족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산업재해는 가족에게도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족들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부터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고태은 가톨릭대 석사과정과 최진수 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노무사,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산재가족 경험연구'를 발제한 고태은 가톨릭대 석사과정은 "재해자의 가족들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 제출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가족의 고통은 나날이 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장이 큰 법인회사일 때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故)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53) 씨도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씨는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가 전부였다. 필요했던 자료를 찾기 위해 세상을 떠난 아들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뛰어다녔다. 산재는 가족이 해결해야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미비했던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